중개법인 :: 설립요건 및 절차

중개법인 설립의 필요조건 및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

※ 공인중개사법을 참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본문 제17799호, 2020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사유 연혁3단 비교신구법 비교법령체계도 법령비교조례 위임조문위임조례 법령주소 복사화면 내 검색판례 연혁위임행정규칙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2021년 12월 30일] [법률 제17799호, 2020년 12월 29일 타법개정]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산업과), 044-201-343, 3413 국토교통부(시험, 교육, 표시광고-부동산산업과), 341,341 총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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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이란

부동산 중개를 실시하는 사업자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특수 법인입니다. 일반 공인중개업과의 차이점은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고객(투자자)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과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또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의 오너이고 개인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개인이 지지 않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중개법인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인사업자 최대세율 42%, 법인사업자 최대세율 25%)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15% 4600만원 초과~1억5,000만원이하 24% 8,800만원 초과~3억원이하 35% 1,490만원 초과~5억원이하 38% 1,940만원초과~2,540만원이하 40% 3,540만엔초과 42% 1,200만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이하 10% -2000만원초과~200억이하 20% 4억2,000만원 200억초과~3000억이하 22% 94억2,000만원 3000억초과 25% 2억원▲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법인사업자 법인세율중개법인 설립요건1. 임원 제한중개법인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사 및 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2. 자본금중개법인은 설립 자본금으로 최소 5천만원을 보유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3. 사업 목적중개법인은 반드시 아래 정해진 사업목적 내에서 영업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기타 중개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려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4. 상호제한상호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사무실 제한사무실은 중개사무소로 적합한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타업종을 겸할 수 없고 오직 중개업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6. 실무 교육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중개 법인 설립 절차1. 등기 신청 필요 서류우선 법인설립등기 신청할게요. (셀프 설립, 세무사 의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한 셀프 설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사이트 설명 www.startbiz.go.kr※ 필요서류(준비)-개인공동인증서-법인인감-주민등록등본상 주소확인-(해당시)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신청서류-자본금통장(서류)-정관-발기인회의 회의록-조사보고서-주주명부-주식인수증-취임승낙서-법인설립신청서-잔액증명서(서류는 온라인 설립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면 자동으로 준비됩니다.)※설립비용수도권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 설립비용 차이 262,000원/74 2,000원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설립 등기 후, 관할 시청 및 관청에 중개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 필요서류-등록신청서-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사전교육 이수확인증사본-반명함판증명사진-임대차계약서사본3.사업자등록증 신청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국세청 홈택스1/3 자주찾는 메뉴1/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서비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조회 납부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확인/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별건표국세청 홈택스1/3 자주찾는 메뉴1/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서비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조회 납부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확인/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별건표국세청 홈택스1/3 자주찾는 메뉴1/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서비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조회 납부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확인/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별건표국세청 홈택스1/3 자주찾는 메뉴1/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서비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조회 납부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확인/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별건표국세청 홈택스1/3 자주찾는 메뉴1/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근로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서비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조회 납부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확인/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별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