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의 처벌이 중차대한 안건이 될 수 있으므로
주말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토요일에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겹벚꽃을 보았고, 또 예산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시장 광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겹벚꽃을 보고 별다른 일이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예산시장 광장이 요즘 너무 핫하다고 해서 가봤어요. 백종원 님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장의 새로운 시스템을 막상 오픈한 참이래요.실제로 가보면 자리 배정을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골목마다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육판을 빌려주는 곳이나 정육점이 있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꽤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고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종류도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오가는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세의 종류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증여세, 양도세가 있으며 이 중 취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목적물을 증여하거나 매매할 때 혹은 상속하게 되었을 때처럼 그 목적물이 본인 소유가 되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만약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법을 쓰는 일도 많고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비과세가 되거나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는 차익이 남는 만큼에 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목적물을 거래하고 한 달 이내에 그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드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실제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엄연히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이란 매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기재해 금융기관에 의뢰한 것을 말하며, 앞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 매수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매도자는 불리한 게 없어 양자 간에 서로 합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운은 반대로 실제 성공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기재된 계약서를 의미하며, 이를 기재하는 이유도 세금을 줄이기 위함인데, 거래금액이 낮을수록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적발되면?이 경우는 엄연히 불법 약정에 속하는 것이어서 적발되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이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이때 서류제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또 이러한 계약서를 기재할 때에는 5백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도 이런 불이익이!또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 세금에 대한 추징을 받게 될 수 있고, 또 해당 계약서를 기재했다가 적발됐음에도 5년 이내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3천만원 이하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매도자와 매수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은 중개사무소에도 가해지는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제한이 있어 취득가액의 5%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어떤 이유에서든 세금 등을 탈루하려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시세와 맞는 합법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사안으로 인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시기 내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